중국의 보복관세는 단순한 무역제재가 아니라, 외교적 신호와 산업 구조의 차이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특히 아시아 주요 경제국인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시기에 중국의 관세 조치 대상이 되었지만, 각국의 대응 방식과 산업 영향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본 글에서는 중국의 보복관세가 촉발된 배경부터, 한국과 일본의 산업별 피해 양상, 그리고 대응 전략의 차이를 심층 분석합니다.
중국의 보복관세: 배경과 주요 타깃
중국의 보복관세는 일반적인 경제보복 수단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외교적 태도나 안보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자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그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입니다. 당시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부정했지만, 한국 화장품, 문화 콘텐츠, 여행상품에 대한 규제 및 통관 지연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인 경제 보복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막대한 수출 손실을 입었으며, K-POP 공연과 드라마 수출도 한동안 차단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과 관련된 갈등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라는 보복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원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에, 이 제재는 일본 제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발해,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며 또다시 보복 관세 성격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산업 피해: 한국 vs 일본 비교 분석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가 실제 산업에 미친 영향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구조적 약점을 노출했습니다. 한국은 소비재, 특히 화장품, 식음료,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큰 타격을 받았고, 일본은 첨단 기술 소재 및 수산물, 기계 산업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수출이 급감하며 수년간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주요 기업의 매출은 수십 퍼센트 하락했고, 면세점 매출 감소와 중국 내 지점 철수까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수출은 사실상 전면 차단되며, 수많은 제작사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발로, 수산물과 식료품의 대중국 수출이 중단되며 타격을 입었습니다. 홋카이도산 해산물, 일본산 생선회 등은 중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되었으나, 수입 전면 중단 조치 이후 관련 산업은 재고 폭증과 가격 폭락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일본의 전자,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 원재료 공급 차질을 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대체 시장을 확보하거나, 국내 자원 재활용 기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은 한류 콘텐츠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아, 다른 시장으로의 전환이 늦어졌습니다. 이는 두 나라 산업 구조의 유연성 및 위기 대응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응 방식과 외교 전략의 차이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에서 확연히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다소 조심스럽고 회피적인 외교 접근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며, 일본은 보다 직접적이고 자립적인 산업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드 사태 당시 한국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외교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중 고위급 회담이나 민간 외교 채널을 통해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책이나 수출 다변화 프로그램을 내놓았지만,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후였습니다. 또한 대체 시장 확보나 산업 전환에 대한 전략은 비교적 미흡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2010년 희토류 사태 이후, 희토류 자원의 수입 다변화와 재활용 기술 강화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프리카 국가들과 희토류 개발 협약을 맺는 등 자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단순한 단기 대응이 아닌 장기적 산업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WTO 제소 및 글로벌 여론전을 통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일본은 미국 및 유럽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외교적 지렛대를 강화하려 했고, 이는 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서도 일관된 대응력을 보여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시도하였으나, 모호한 입장으로 인해 전략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보복관세는 단순한 수출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 구조, 외교 방향까지 시험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각기 다른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달랐습니다. 한국은 감성 소비재 중심의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일본처럼 산업 자립도를 높이는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교적 유연성과 경제적 대응 전략이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는 지금, 한국은 선제적인 준비와 국제 공조 전략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